부러진 화살 review

예고편



KBS 뉴스 <부러진 화살>

1. [mix]1.mp3

성균관 대학교의 부당한 행정처분 일지

☞ 성대의 구차한 변명 =>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성대의 보복 입증 서면




95, 1, 4

당시의 학과장 채영도 교수는 김명호교수를 이과대 학장에게 수학과 학과장으로 추천

95. 1. 16

김명호 교수, 95 학년도 본고사 수학II 7번 문제의 채점위원으로서, 채점도중 출제오류를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에게 지적

95, 1, 20    장을병 총장에게 본고사 오류 보고
95, 1, 26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
95, 1, 27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는, 김교수의 부교수 승진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김교수를 95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킴.

95, 5

정봉화 학과장, 전공필수 위상수학(주:95년 1학기 김교수 담당)의 여름학기 개설을 약속하고, 졸업예정 학생들의 학점거부 선동 (주: 51 명의 졸업 예정자중 31 명이 위상수학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 2명만 재시에 응함 => 29명의 백지 답안지)

95, 6, 23

부총장, 교학처장, 연구처장 등은 김 교수에게 교육대학원으로 적을 옮길 것을 강요,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알림.

95, 7

성대 신문상의 여름학기 개설과목 공고에 없었던, 4학년 전공필수 위상수학 강좌 열음

(주: 수업료 전액면제를 받은 모든 학생들, 즉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한 학생, B+ 이상 학점 취득)

95, 9, 27    성대로 부터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다

95, 10       95년 10월 1일자 부교수 승진에서도 탈락

95, 10, 17   서울 지방법원에 부교수 지위확인소송을 제기

95, 11, 27   [한국대학신문] 작년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 논란

95, 12, 12   정직 3개월의 중 징계

95, 12, 20   정직 3개월에 대하여 교육부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

96, 1        법원, 대학수학회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 조회 요청

96, 1, 18    [한겨레21] 돼지의 황금알 증명하라?

96, 2, 5     한국 과학 기술원 교수들 미국수학회에 김교수 사건을 알림

96, 2, 16

수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 성대 총장에게 김명호 교수 징계를 반대한다는 서한 보냄

96, 2, 29    정직 3개월의 중 징계를 받았다는 사유로 재임용 탈락

96, 3, 5     교육부 재심위원회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
96, 3, 21

대한수학회 주진구 교수, 논란이 된 수학문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

96, 3, 25

전국 44개 대학,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의 정당함을 밝히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

96, 5, 13    [한국일보] 입시문제 잘못 제기 성대교수 승진 재임용 탈락

96, 7, 5     서울지방법원 김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96, 8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
96, 10

서울 고등법원, 대한 수학 회에 보냈던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한국고등 과학 원에(주: 당시 명 효철 교수가 원장대리) 보냄

96, 11, 24

Graham 교수,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명 효철 교수에게 보냄

96, 12, 5    입시오류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무책임 회신
97, 4, 16

예일대학 S. Lang 교수, 대한수학회 장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97, 5, 6

영국의 Sir M. Atiyah 교수, 대한 수학회 장 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 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97, 5, 27    서울 고등 법원(양승태 부장 판사) 김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97, 5, 28    [조선일보] '대입문제 오류' 2년째 논란
97, 7

편집장 Chandler 교수를 비롯하여, Shepp, Graham, Schuster, Sadosky, 조장희 교수들이 연명으로, 김명호교수에 대한 사건을 Mathematical Intelligencer 에 게재

97, 9, 5     [Science] 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

97, 10, 9    [한겨레21] 학문을 위한 양심의 수난

03, 2, 27    재임용 관련,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 3항, 헌법 불합치 판결
03, 11, 27

교육 인적자원 부, 사립학교법 및 교육 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03, 12, 1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9조 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04, 4, 22

98년 재임용 탈락된, 전 서울대 김민수 교수 대법원에서 승소
(참조: 판결문)

04, 6, 17    교육부, 재임용 탈락 교수 첫 구제

04, 12, 29   재임용 재심기회 부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05, 2, 25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취소 청구

05, 3,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제기



사법부에 대한 투쟁 사건 개요

  <석궁사건 증거조작 및 재판테러 일지>

석궁사건은 대법원 이하 그에 종사하는 인간들이 법 위에 군림하며 상전인 국민들에게 재판테러나 저지르는 테러단체라는 실체을 적나라하게 까발린 것 !

* 아래 박홍우 옷가지 혈흔 사진들을 보고도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쌍것들은 법원과 검경 밖에 없다.

☞ 조끼와 내복사이에 끼워 입은 와이셔츠의 검경이 만든 화살구멍 근처에 혈흔이 없다. 조작에 급급하여 혈흔 묻히는 것을 빠뜨린것.

* 공자님 말씀 중, '염치가 없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다. 여기 개만도 못한 김용호, 신태길, 이홍훈, 이회기 등 재판테러범들의 작태들이 그 말씀을 입증하고 있다.

[2007. 1. 12] 박홍우 재판테러 결정

박홍우의 재판테러 판결

[2007. 1. 15] 국민저항권 '석궁시위' 사건

이용훈의 검찰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건으로 오전에 서울 중앙지검 출두 진술

오후 6:30경, 재판테러범 박홍우에게 석궁 시위, 구속
* '항소 기각 이유가 뭐냐?', '그게 판결이냐?' 라며 너무 가까이 가, 박홍우가 석궁 활대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실갱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되고, 박홍우의 비명이나 활대 잡은 박홍우의 힘이 전혀 감소되지 않아 계속된 밀고 당기는 중에도 '빗 나갔구나'고 생각함.
그러다 계속적인 밀고 당기던 중, 석궁을 잡고 7-8개 계단에 옆으로 동시에 넘어지며 '우당탕' 소리에 지하실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이 올라오고 박홍우 운전수가 뛰어와 서로 떼어놓다. 잠시 후, 박홍우가 경비원에게 신고하라며, 화살을 건네주고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갔다 약 5-10분 후에 내려오다. 119 구조대가 와서 어디 다쳤느냐고 물으니 박홍우가 옷을 들추며 보여주는데, 왼쪽 허리 부분에 하얀 바탕에 동전만한 빨간 것이 보였다(*그것이 와이셔츠에 묻은 피라고 착각하여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박홍우는 아파트에 올라가 폴라 티등으로 갈아입고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됨. 하여 와이셔츠에 혈흔이 있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지구대 차를 타고 아파트 차고로 떠나는 데, 박홍우가 119 구조대 차량 뒤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구대로 가는 중, YTN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법원놈들의 법을 철저히 묵살하며 재판테러하는 범법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일을 저질렀다며 사건 보도를 부탁.

지구대에서 뭔가를 쓰라고 하여 쓰는데 보니 이미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적혀 있었음.

형사 과장 이희성이(*얼마 후, 구례 서장으로 승진함) 밖에 기자들이 몰려와 있는데 나가 보겠냐고 하길래, 흔쾌히 좋다고 하니 모자와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 하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가리냐 안 쓴다고 하니, 그러면 나중에 명예훼손이니 뭐니 그런 뒷끝이 없게 자술서 써달라고 하여 냉큼 써주고 나가니, 기자들 십수명이 사진을 찍는다. 한 여기자가 '교수님, 할 말있어요?' 하여 '할 말 많죠' 하니 양쪽 팔 붙잡고 있는 형사 놈들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 기자들이 할말 있다는데 왜 끌고 가냐고 아우성 치니 2-3분 정도 얘기할 기회를 준다. 끌고 들어와 한다는 소리가 수사가 끝나기 전 보도가 앞서 가면 우리 형사들이 힘들어지니 빨리 수사에 응하여 끝나면 기자회견 할 기회를 줄거란다. 하여 그럼 심야 조사 받겠다며 심야 조사 동의서 써 주었는데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속인 것. 나쁜 놈들.(*속고 나니 세상에 더러운 새끼들 밖에 없나 싶었다)
조사실에 앉아 있는데 이 것들이 조사도 하지 않고 무슨 회의 한다고 몇시간을 기다리게 한다.(*증거 조작 계획 회의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더니 16일 새벽일 듯 싶다.

[2007. 1. 16] 송파 경찰서에서

형사 한명이 지키고 있길래, '지금 밖에서는 난리가 났죠?, 김명호 죽일 놈이라고?' 하니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터넷에서는 70%가 나를 옹호한다며 자기도 놀랐다고. 혹시 웹페이지(seokgung.org)가 알려져서 그런거냐 하니 맞다고 누군가 벌써 링크 해놓았단다.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가자며 박홍우 아파트로 가서 석궁을 들고 서 있으라느니 뭐니 여러가지를 시키길래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뒤에 알고 보니 '현장 검증'이었던것.(* 송파 결찰서 놈들이 증거조작회의 끝내고 기자들 없는 시간에 증거조작을 위한 '증거조작의 현장 검증'을 한것. 떠들썩 했던 사건들의 현장 검증을 외부사람들이 없는 한 밤중에 한 것 또한 증거조작을 위함이라는 것. 남대문 방화 사건, 강호순 사건등의 현장 검증을 한 밤중에 했던가? 아니다.)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란 것들이 [헌법] 제 27조의 무죄 추정 원칙을 묵살하고, 수사도 시작되기전에 '석궁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행위' 운운하며 엄단하겠다고 개수작 떨다.(=> 기본도 안된 인간 쓰레기들의 적반하장 개수작. 난 법치에 대한 도전한 적 없다. 허지만 법 위반 재판테러하는 판사 놈들한테 도전한 것은 맞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정서를 보여주는 댓글들 ☞ 경향 신문, Daum net)

[2007. 1. 25] 박홍우의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2007. 1. 30] 박홍우 똘마니 이정렬의 되처먹지 않은 위법 반론과 그에 대한 싱클레어의 지적비판

(애초부터 불법인)성대측 증인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법원에 왔으면 법원의 잣대로 할 수 밖에' 라는 등 법에 문외한인 일반국민들 속이는 이정렬의 무법리 개소리에(한겨레 21 제 645호) 대한 싱클레어의 정확한 법리 지적
반대신문이 위법인 설명 ☞ 12월 23일 마지막 변론 (* 이정렬이는 비겁한 개만도 못한 재판 테러범이다, 감옥에 갇혀서 반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한. 이정렬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지금이라도 자신있으면 주둥이 놀려봐라)

[2007. 2. 2] 박홍우의 최종 진술조서

조주태가 박홍우에게
진술의 형식상,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그렇게 판단되므로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과 ‘직접 경험한 사실이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은 양자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또 오랫동안 재판업무를 한 진술인은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텐데, 진술인은 경찰에서는 분명히 후자의 방식에 입각하여 피의자가 진술인을 향해 석궁을 조준하여 쏘았다고 사실을 경험한 것으로 분명히 진술하였으며, 전자의 방식으로 진술한 것은 아닌데 어떤가요?(조주태 검사에 의한 심문서와 박홍우의 생쇼, 특히 화살 맞는 장면 연출 그리고 할리우드 액션)

* 박홍우가 2007년 1월 15일 석궁사건 발생 직후, 옷을 갈아 입으러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 누군가와 통화하였다는 사실이 이 진술서로 부터 입증된다.
"그리고는 저는 오늘 조사받음에 있어, 저희 부 배석판사인 이정렬 판사와 함께 나왔는데, 저의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이판사도 저의 조사과정에서 입회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인 박홍우 외에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배석판사인 이정렬의 입회하에 진술인의 진술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2007. 3. 5] 서울 동부 지법 1심 1차 공판(제 9호 법정 10:00 ☞ 공판 녹취록)

"법전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상해 행위에 대한 심리판단을 해 주실 것을 약속 내지는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황한 김용호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며 시선을 돌리고 몇 초간 뜸을 들이다, 마지못해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2007. 3. 21] 서울 동부 지법 1심 2차 공판(제 9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박홍우 통화기록 사실조회도 CCTV 조회도 기각 ! 기각병 걸린 김용호

증거 제출시,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132조, 132조의 2 위반하기 하며, 김용호와 검사 백재명의 법 조문 이해력이 형편없음을 드러내기 시작.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 박홍우 운전수 문경석 증인으로 출석

[2007. 4. 2] 서울 동부 지법 1심 3차 공판(제 9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석궁 전문가 고영환씨가 '(화살 누름판에 화살이 눌려져 있지 않아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단 위에서 하향으로) 쐈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화살이 이만큼 내려오는 사이에 쏘겠냐?, (경찰)느덜 물어보는 의도를 나는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였다고 증언.

경찰은 증거조작을 위하여, (많이 봐 줘서) 2cm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석궁 발사 실험을 하였으나, 박홍우가 입은 양복, 조끼, 와이셔츠, 내의, 러닝에 뚫고 생기는 박홍우의 자해 상처를 재현할 수가 없었다 => 경찰은 경찰의 석궁실험결과들, 경찰의 조작 발버둥 결과들

[2007. 4. 16] 서울 동부 지법 1심 4차 공판(제 9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여전히 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재판진행에 항의, 설전 벌이는데... 방청객들도 김용호의 개판 소송지휘에 어이없어 하는 와중에, '이런 (법 위반하는) 개판 재판정 없다'고 했더니 꼬투리 잡으려고 벼르고 있던 김용호가 얼씨구나 하며 감치 7일 결정하다.

[2007. 8. 14] 서울 동부 지법 1심 5차 공판(제 9호 법정 15:00 ☞ 공판 녹취록)

박홍우 증인 채택 하지 않으려고 김용호가 발버둥 쳐, '재판 거부'한다며 퇴정하고. 피고인 대기실에 있으니 몇 분 후에 이기욱과 박찬종이 들어와서는 박홍우 증인채택하기로 했다고 알려 주길래 법정에 들어감.

[2007. 8. 17] 서울 동부 지법 1심 6차 공판(제 1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부러진 화살 대신에 바꿔치기된 혈흔도 없는 멀쩡한 화살의 증거능력도 인정하며 위법하게 증거채택한 김용호!
고의적으로 찾아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유전자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해대고, 판사라는 작자가 중요한 법은 도무지 지키지 않아 거의 무의식적으로 '김용호씨'라고 했더니 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 감치 3일 엥긴다.

전금식이 증인으로 나오다.

[2007. 8. 28] 서울 동부 지법 1심 7차 공판(제 9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재판테러범 박홍우 증인으로 나오다.
거짓말의 달인 답게 여전히 씨부렁 대고. 소송 지휘하는 김용호가 적극 방어, 신난 박홍우 고기가 물 만난듯 씨부려 대다.
박홍우의 횡설수설은 아무 제지없이 내버려 두던 김용호가 정작 중요한 질문은 기를 쓰고 백재명 검사 놈과 함께 저지, 개판 재판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뇌에 가하는 전기고문충격. 견딜 수 없어 퇴정.

[2007. 9. 18] 서울 동부 지법 1심 8차 공판(제 1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불출석 재판(7차 공판 퇴정 후, 김용호 개만도 못한 인간 얼굴 안 보다).
김용호와 백재명 콤비의 주고 받는 재판테러 꼬락서니를 보라.

[2007. 10. 1] 서울 동부 지법 1심 9차 공판(제 2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7차 공판에 이은 불출석 재판, 김용호, 백재명, 신동국등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노는 꼬라지들
서울대 의사 박규주 거짓 증언과 변호인 없이 개정조차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282조(필요적 변호)도 정면하며 재판 강행. 항소심에서 이 위법행위가 인정될 정도로 개판
(*여기서 법관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그 것은 크나큰 오해! 판사놈들이 몇몇 별 쓸모없다 시피하는 법들은 잘 지킨는데, 그 이유는 지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는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면서 어리석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법관이 법을 지키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떄문. 만약에 자신들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법이 없다면 판사들은 그 법을 언제든지 위반하여 그 법이 존재하는 지 조차도 모를 정도).
이 검판사놈들은 남들이 법 위반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지랄 떨면서도 지들이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지적당하면 그 때서야 '그랬나?' 하며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교정하는 척하고 아무런 처벌없이 넘어간다.

[2007. 10. 15] 서울 동부 지법 1심 선고 공판( 제 9호 법정 09:30 ☞ 공판 녹취록)

재판테러범 김용호 예정된 판결테러 결정문 공개

[2007. 10. 18] 항소

항소장

[2007. 11. 12]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1 차 공판(제 3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피고인 김명호 불출석 연기(제 3호 법정 14:00)
변호인 박훈,신지현,김기덕,고재환,강동우,정기호,장석대,정현우,조수진,육대웅,김차곤,강호 출석 연기

[2007. 12. 10]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2 차 공판(제 3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생생한 공판 진행과정 묘사한 서형작가의 기록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혈흔 검증 신청에 대하여,
'만약 피해자 박홍우의 피라 입증되면 공소사실(유죄)인정 하시겠습니까?'라는 어처구니 소리나 지껄인 이회기 !
이런 새끼들을 판사라고 부를 수 있나?

정말이지, 이 놈의 땅에서 판사질 하는 새끼들 중 판사자격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한가?

[2008. 1. 28]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3 차 공판(제 3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박홍우와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은 '부러진 화살이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검사 백재명은 박홍우 몸에 박혔던 화살이 멀쩡한 화살이라고 주장하며 멀쩡한 화살을 증거라며 법정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아파트 경비원이 위증했거나 백재명이 증거인멸을([형법] 제 155조) 한것. 둘 중 하나를 고발하라고 하였더니, 이회기가 거부하기에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제 237조 위반의 직무유기로 고발

무슨 '기각'병이라도 걸린 듯,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만 하면, 1초의 여유도 주지 않고 기각해대는 이회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었다고, 최소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홍성훈 경사(* 이 CCTV 또한 법원과 검경이 증거인멸)

[2008. 2. 1] 대법원의 교수지위확인 판결 테러

박홍우 재판테러에 이은 대법원의 판결테러

[2008. 2. 25]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4 차 공판(제 3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뭐? 물리학회 결단력이 돋보여 ?

사퇴한 이회기 후임으로 대법원에 의해 임명된 신태길의 '돌격 대장'으로서 면모가 돋보인 무대뽀 재판 테러.
"'오류 나왔을때 바로 잡아야' 물리학회 결단력 돋보여 ‘석궁 테러’ 불렀던 대한수학회 대응과 대비"라는 신문기사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태길이 기각한 (내복에 묻은 피가 중간에 있는 와이셔츠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끼에 배어 나올 수 있는)혈흔의 물리학적 가능성 감정을 물리학회(회장: 김정구)에게 보냈더니...
역시나 대한수학회와 똑같은 반응.

이 땅의 어디 한 곳이라도 멀쩡했으면 석궁사건이 일어 났겠는가? 골고루 통째로 썩었으니...

[2008. 3. 7] 이회기 사퇴로 당황한 재판테러범들의 단합대회

전국 수석 부장 판사 회의에 대한 투고 기사 ☞ 사법테러로 덮인 '석궁사건의 진실

[2008. 3. 10]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5 차 공판(제 3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라는 신태길의 적나라한 재판 테러.
소송 지휘권을 위임 받은 법관 놈들이 국민에게 공개 못할 정도로 재판 테러를 국민에게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
김홍석의 증언, '박홍우의 상처는 석궁에 의한 상처일 수가 없다라고 석궁전문가가 말했고 경찰의 실험에서도 그 상처를 재현할 수 없었다'( ☞ 신태길이 기각한 감정신청서)

[2008. 3. 14]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선고

재판 테러 판결문(제 3호 법정 10:00)

[2008. 5. 30] 토론회, '김명호 교수 재임용 및 석궁사건을 재조명한다'

참여 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체로 '김명호 교수 재임용 및 석궁사건을 재조명한다' 토론회 및 교수 릴레이 1인시위 결의.

* 중앙대 영문과 강내희 교수의 '김명호 교수의 재판결과를 보고'
* 박훈 변호사의 '김명호에 대한 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2008. 6. 12] 계속된 대법원의 석궁사건 조작(☞ 이홍훈의 판결테러)

대법원 2008도2621 판결테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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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테러범들의, 결사적인 석궁사건 증거조작 은폐 공작들

* 대법원 주도 하에 조작된 석궁사건에 대한 진실 및 법원의 정체성, 즉 국민우롱 및 착취 비리집단임을 알리기 위하여, 증거조작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민사손해배상 소(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6470)와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502) 제기.

[2008. 10. 2]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6470 사건(재판장 지영철) 접수

손해배상액 10원을(서울중앙지법 2008가소163612) 1억 5천만으로 변경.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6470으로 이송.

 

출처 : http://seokgung.org/sitemap.htm


<Review>

영화를 보며... 가슴이 참 아프더군요.

소름도 끼치고.

물론, 대한민국이 썩었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입니까 ? 개판이지.'

우리나라가 더욱 더 썩어가는 건... 법을 운용하는 놈들 이었군요.

대가리가 맑아야 아래도 맑은 법이죠.

대가리부터 맑지 않으니, 아래가 맑을 수가 없죠.

전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검사라고 나오는 놈이... '죄송합니다. 더는 양심에 찔려 못하겠습니다. 씨발...'

이러면서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기대했습니다.

훗... 전혀 아니더군요.

저희가 무죄라면 저희의 무죄는 누가 입증을 해줄까요 ?

입증을 한다해도 사법부에 피해가 가는 사항이라면... 그 무죄는 무죄인 것일까요 ?

무죄가 무죄가 되지 않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군요.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크게 관심이 가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전 껍데기만 봤었죠.

아... 저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판사를 쐇구나... 이정도 였었죠.

그런데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언론이 ... 좀 더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언론도 언론이 아닌 아름다운 세상이죠.

정말 하늘이 아름다운 날입니다.

지금이 2012년 이 맞는 것일까요 ?

년도만 2012년인걸까요 ?

이곳은 북한인가요 ?

여기가 민주주의국가가 맞나요 ?

국민이 주인인 곳이... 민주주의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었나요 ?

제가 초중고교 때 배운 것들이 잘못된 것인가요 ?

그런건가요 ?

정말 슬픕니다...